[이슈+]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 '2022 국방백서' 발간…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담긴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약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국방백서가 최초 발간된 게 1967년도인데요. 이번이 25번째 백서라고 합니다. 국방백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까.
특히 이번 국방백서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기 때문에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한 건 6년 만인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북한군 통수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해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적으로 규정했는데요. 이로써 남북한 모두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군당국은 파악한 정보와 열병식, 시험발사 등을 통해 식별된 북한의 최신 핵 능력과 미사일 종류를 이번 국방백서에 자세히 반영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구체적으로 담은 건 그만큼 북한의 강한 개발 의지와 위협 정도를 알리기 위함일까요?
특히 이번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이 최근 핵 재처리로 핵무기를 많게는 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70여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평가됐습니다. 정부와 군이 6년만에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재평가한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백서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방향과 우리 군의 노력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요. 그만큼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겠죠?
특히 백서에 기술된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상비병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5배 많은데요.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국방부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는 일본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난 정부보다 더 강한 한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국방부는 일본과 정보 분야와 관련된 협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지소미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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